“정부는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강정마을 일대에 ‘제2의 4.3사건’ 시절을 연상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오늘 오전 11시께부터 제주 해군기지 현장에서 발파 관련 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저지전국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실에서 각계인사가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작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화(방송인), 김선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회장), 백기완(통일문제연구소장), 이훈삼(‘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씨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의 중단 및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비상시국회의’ 의 주요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연석회의에서는 현재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김선수 민변 회장은 “정부는 행정권한을 남용하여 벌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 연행자들을 구금하는 등 공사현장 일대에 ‘공안정국’ 시절의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공사진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는 법원의 결정이 일부수용으로 결론내려진 데 따른 말이다. 지난 2011년 8월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해 제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은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미화, 백기완 등 발언에 나선 다른 참석자들 또한 한목소리로 정부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을 규탄하며 발파작업의 즉각중단 및 해군기지사업 전면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