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등 복지수요 급증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전환율

정부에 20%로 인상 건의

행안부는 10%정도서 검토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대중교통 요금 인상, 부동산 재건축 정책,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놓고 정부와 갈등을 빚은데 이어 이번엔 지방소비세를 내년부터 네 배로 늘리는 안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어서 향후 갈등이 우려된다.

서울시는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서울시립대 등록금 반값 실시등으로 재정이 어려워 짐에 따라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부정책에 역행하며 실시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등 무분별한 복지확대로 빚어진 일이라며 당초 약속했던 10%선까지는 몰라도 20%까지 확대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돌려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시는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5%에서 20%로 올리면 부가가치세 8조300억원이 지자체 예산인 지방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가 받게 되는 지방소비세는 시 지방세의 10.3% 수준인 약 1조2000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 137개 지자체가 재산세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며 “무상급식, 영유아 보육료 등 최근 급증한 사회복지 수요를 고려해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20%로 늘려줄 것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 요구에 대해 “무분별하게 복지 수요를 확충해 놓고 재정이 어려워지자 정부에 손을 벌리는 꼴”이라며 “정부가 해결해 줄 수있다는 ‘정부 만능주의’를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의 계획안이 접수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 당시 2013년부터 전환율을 10%로 늘리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등 정부에서 시행하고 지자체에 모두 부담시킨 경우도 많다”며 “정부가 지자체 재정 건전화를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서울시의 교통요금 인상정책을 비판하며 “광역시, 광역도까지 중앙정부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게 되면 지방자치가 자칫 실종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어 이번엔 지방소비세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격돌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