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새로운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0%로 확대하는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원전 안전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7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체제를 녹색 대안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이와함께 2024년까지 원전 14기를 추가건설키로한 ‘제 5차 전력 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원자력 전력 의존 비율을 58%로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전면 재검토 키로 했다. 추가적인 원전 건설은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종료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원전을 추가로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이 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독일은 2022년까지, 스위스는 2034년까지 원전 폐쇄를 선언했으며고 일본은 원전 54기 가운데 52기에 대한 운전을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원전 축소로 인한 에너지 부족분은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확보키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공급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과학기술부 재설립 ▲기초 R&D 확대 ▲ 지방과학기술 진흥 ▲중소·중견기업 기술혁신 생태계 구축 ▲이공계 취업지원 확대 등을 정책 공약으로 내걸었다.

<홍석희 기자 @zizek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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