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모토로라의 반독점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EU 집행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제소한 2건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애플과 MS는 그동안 모토로라가 특허권 소송을 남발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있다며 주장해왔다.

집행위 조사의 핵심은 모토로라가 애플과 MS를 상대로 벌인 특허권 침해 소송들이 필수 표준 기술(SEPs)의 특허권을 악용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느냐 여부다.

EU는 이동통신분야의 3G 등 해당 산업의 세계 표준과 관련된 핵심적인 특허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경쟁업체들에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차별적이지 않은’ 조건을 적용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허가 경쟁사의 제품 개발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모토로라에 대한 조사는 집행위가 지난 1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당시 집행위는 “삼성이 애플 등 EU 경쟁업체에 대해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일련의 소송을 거는 일이 표준 특허권을 경쟁을 왜곡하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모토로라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구글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달러에 인수한 뒤에 이뤄지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구글은 모토로라 인수로 스마트폰 특허권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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