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60세 정년 등
복지논쟁 가열 예상

과세표준 최고구간 변경
금융소득세 강화 등
부자증세 요구도 거세질듯

총선은 지나갔지만 복지 확대와 세제 개편에 대한 논란은 오히려 더 거세질 전망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당명을 고치면서까지 MB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운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만큼, 어떤 형태로든 기존 정책의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수호’를 외치는 경제부처의 입장에선 더 힘든 싸움을 벌이게 됐다.

▶‘복지 전쟁’ 더 치열해진다=복지 확대 논쟁은 대선을 앞두고 더 부각될 전망이다. 보육ㆍ양육-노인 문제-교육비 등의 분야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한바탕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무상’의 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앞두고 있지만, 정치권은 아예 집에서 키우는 0~5세 양육 가정에 대해서도 월 10만~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장ㆍ노년층 대상으로는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고 노인근로장려세제도의 시행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당의 목소리가 같은 고교 무상 의무교육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야권이 주장했던 반값 등록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내세운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확대나 학자금대출이자 인하 등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경고로 잠시 멈췄던 “복지 TF의 활동을 강화해 선심성 복지정책들에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낼 경우 거부하기 쉽지 않다.

전ㆍ월세 상한제도 이르면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연간 5% 내에서 전ㆍ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민주당안이나, ‘지역별 전ㆍ월세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3배를 웃돌면 특별 관리지역으로 선정한다’는 새누리당 안이 기본방향은 유사하기 때문에, ‘반시장적’이라는 정부 비판에도 도입 가능성이 높다. 


▶‘부자증세’ 분위기 거세지나 = 세제 개편 문제도 예년보다 빠른 7~8월 임시국회에 맞춰 화두가 될 수 있다. 복지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재원확충 차원에서 법인세, 소득세 인상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여당이 ‘소득세 3억원, 법인세 200억원’이라는 정부안에 대해 대부분 현행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야권이 ‘과세표준 최고구간’ 변경에 목소리를 높일 경우 ‘부자정당’ 꼬리표가 부담스러운 새누리당도 무게중심을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맥락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일찌감치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금융소득종합 과세의 기준금액 하향과 주식양도차익 과세 필요성,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해서는 시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 원에서 2015년에 2000만 원까지 낮춘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한 상황이다.

▶물가ㆍFTA 폐기론은 한숨 돌려= 총선 결과로 정부가 그나마 한 숨 돌릴 수 있게 된 부분이 물가다. ‘여대야소’가 지켜지면서 총선이후를 ‘노리고’ 있던 지자체 공공요금이나 가공식품의 인상을 어느정도 자제ㆍ지연시킬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원자재가 상승이나 그간 물가상승을 억제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압력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첨병역할을 하고 있는 공정위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를 괴롭히던 FTA 폐기론이나 재협상론도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 패한 야당이 투자자ㆍ국가소송제도(ISD) 조항 재협상 등에 대해 정부 및 여당과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