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경기회복에 방점
기반시설 조성·稅지원 등
제도개선 ‘미세조정’ 주력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의 기본 입장은 “세계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경기흐름만 인위적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되레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심리 위축을 막고 향후 대외여건이 개선되면 민간 주도의 원활한 경기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미세조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10일 강남3구 투지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이 같은 정책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부과 중지 등 지난해 12ㆍ7 대책 중 입법이 안돼 시행하지 못한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부가 신경쓰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에 3~4개 산업단지를 권역화해 복지ㆍ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준산업단지와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재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도시에는 올해 말 끝나는 조세감면 규정을 201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유니버설스튜디오(화성)나 레고랜드(춘천) 등 세계적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사업 중 바이오의약품 분야에 세제지원 혜택을 준다.

국산 의료기기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판로 개척을 돕는 한편, 내년까지 해외에서 국산 의료기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공동 의료기기 애프터서비스(AS) 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도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다.

베이비붐 세대 은퇴에 대응해 중장년층과 30대에 대한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패한 기업인의 재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제2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신용위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채권은행 중심의 상시 기업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3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15년부터는 국가채무 비율을 30% 미만으로 관리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낭비되는 지출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지방 재정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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