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지난해 세계잉여금 중 1조86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줬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1600억원 중 지방교부세 및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을 지자체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정산 대상액 1조1567억원 가운데 이번에 1조620억원을, 교육교부금 8019억원은 전액 교부했다.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내달 말에 529억원을 추가로 교부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 발생시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교부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조기 정산을 실시했다”며 “이번에 내어준 지방교부세는 신규 재원으로 올해 보육료 지방비 부담분 지금을 위한 자치단체의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난해 국가결산 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을 관련 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에 1조9600억원, 공적자금 출연에 9500억원, 채무상환에 6700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1조5500억원으로 올해 세입으로 사용키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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