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朴장관, 아쉬웠던 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달 2일이면 취임 1년을 맞는다. 아마도 내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끝날 때까지 재정부 장관직을 수행해야 할 운명인 것 같다. 지난 1년은 순탄치 않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며 경기회복의 기운이 무르익을 때쯤 윤증현 전 장관에게서 바통을 이어받은 박 장관은 유럽 재정위기와 함께 미국 등 주요국의 경기둔화라는 악재를 만나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금도 세계 경제위기 국면은 지지부진하게 진행 중이다.
주요 선진국이 경제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급격히 늘리며 ‘악순환 고리’에 빠져들 때 우리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 국방비로 불리는 외환보유액을 더 늘리는 등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장관은 내외신으로부터 ‘재정지킴이’라는 극찬을 받았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다.
박 장관은 지난 1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임 후 아쉬운 점 세 가지를 꼽았다. 우선 경기회복의 성과가 서민층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확산되지 못한 점을 꼽았다. 다음으로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등 불안한 여건이 이어지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된 점을 들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 성장을 계속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하지 못한 점을 꼽으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금융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등에서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했는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굳이 변명을 하자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개혁은 가당치 않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차기 대통령은 서비스산업에 대한 구조개혁에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특성상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통상과 외교밖에 없다”며 “그렇다고 우리가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될 수는 없지만 어떤 국제적 사안이 생길 때 최소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키플레이어는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개방과 열린 마음으로 사회 시스템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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