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다음주 APEC농업장관회의 개최…韓ㆍ中 FTA 양허제외 협상진전 있을까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7월 초로 예정된 한ㆍ중 FTA(자유무역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다음주 개최되는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농업장관회의에서 양국이 협상의 최대 쟁점인 농수산품 양허제외 범위에 대한 협상에 진전을 이룰 지 관심이다.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APEC 장관회의에는 우리나라 서규용 농림식품부 장관과 중국의 한창푸 농업부 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의 주제는 ‘세계기후변화’지만 비공식 회동을 통해 양국 장관이 FTA와 관련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 장관은 최대 민감 분야인 농수산업 관련 품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상 개시 이후 중국의 기류 변화 여부를 감지해볼 수 있고 중국의 진전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한ㆍ중 FTA 체결시기와 관련, “중국이 통 크게 양보해서 조기 타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본지 5월 17일자 8면 참고

양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제주에서 열린 한ㆍ중ㆍ일 농업장관회의에서 한차례 얼굴을 맞댄 적이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농수산품 양허제외의 폭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머지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 장관은 연초에도 한ㆍ중 FTA 협상품목에서 마늘과 양파, 고추 등 민감 품목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 장관은 “(중국에) 다 터주면 농가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전에 (피해가 없도록) 단도리 해놓고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투스텝’ 협상 방침을 정하고 있다. 양국은 민감ㆍ초민감 품목을 정하고 이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잔여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는 원칙에 합의한 상태다. 정부가 양자 간 FTA에서 이런 방식을 적용한 건 처음이다. 미국이나 EU와의 협상에서는 품목군에 따라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gi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