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금융위기 극복위해 투입
올 하반기부터 본격 회수 돌입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공적 자금 168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또 한 차례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른바 ‘공적 자금Ⅱ(구조조정기금)’이다.

공적 자금Ⅱ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6조2010억원이 지원됐다.

현재 회수율은 29% 수준으로, 공적 자금 투입 후 3년간 회수율로만 보면 공적 자금Ⅰ보다 회수율이 5%포인트 높다.

인수 자산의 만기 상환 기간이 3~5년으로 설정돼 있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회수 절차에 들어가 오는 2017년까지 회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공적 자금Ⅱ는 대부분 부실 채권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히 저축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데에만 4조3743억원(91%)이 투입됐다. 이어 일반 담보부채권 매입에 8704억원, 기업 개선채권은 4291억원 등이 집행됐다.

출자 방식으로 지원된 경우도 있다. 부실 해운사가 보유한 선박을 사들이는 데에 4736억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데에 527억원을 썼다.

회수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미분양 주택으로, 516억원(97.9%)이 회수됐다. 이어 일반 담보부채권이 6086억원(69.9%), 기업 개선채권은 2045억원(47.6%) 등이다. PF 대출채권과 선박의 회수율은 각각 19.7%, 13.8%로 가장 저조하다. 선박의 경우 매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팔아서라도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반면 PF 대출채권은 해당 저축은행과 사후 정산 조건부로 매입해 질권이 설정된 구조조정기금채가 발행됐다. 때문에 채권 발행 주체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매입한 PF 대출채권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환매한다.

캠코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별로 PF 대출채권 환매 조치가 이뤄진다”면서 “정상화된 PF 사업장의 경우 일반에 매각해 공적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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