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지난 4ㆍ11 총선 당시 여야가 앞다퉈 내놓은 사병 월급 인상안이 최근 국방부의 예산문제로 와해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이를 두고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이 “이병과 대장의 급여차가 279배”라며 “선진국 차원에서 봤을 때 해외토픽감”이라며 비판했다.

임태훈 소장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방부가 최근 ‘병사들 월급을 40만원 선으로 올리는 것은 현 상황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국방부가 스스로 장병의 권익을 옹호해야 한다는 측면엔서 볼 때 이번 방침은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소장은 “(국방부가) 사병의 월급인상을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큰 것 같다”고 지적하며 현재 상병이 받는 월급, 9만7500원으로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군 매점(PX)에서 뭔가를 먹기 위해서, 또는 외출, 외박을 하거나 휴가를 나올 때 돈이 필요한데 사실상 이를 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임 소장은 군대에서 제공하는 휴가비조차 교통비 수준 밖에 못 돼 사병들이 집에 전화해 “엄마 돈, 엄마 돈”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국가위원회와의 실태조사에서 사병 60% 이상이 ‘군생활의 불편함 때문에 집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임 소장은 이와 관련해 “사병들을 일종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과거 17대 국회에서 조사했을 때 당시 이등병과 대장의 월급차이가 30배였지만 2004년도 조사를 비교해보면 279배의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즉 물가 인상 등에도 불구하고 처우개선이 이른바 고급장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임 소장은 그러면서 “OECD 가입국들 가운데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만은 2002년 기준으로 (우리와 비교했을 때) 월평균 40만원을 받고 있으며 독일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이와 같다”고 말했다. 더욱이 임 소장은 몽골의 경우에도 노동자 기본생계비 수준으로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임 소장은 또 국군의 77%를 차지하는 사병들이 월급은 고작 총 예산의 9.56%에 불과하다며 장교들이 14.3%, 부사관이 13%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면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있지만, 전투기 하나 도입 안 하거나 탱크 덜 사고 그러면 충분히 병사들 월급을 인상시킬 수 있다”면서 “병사들의 사기야말로 전투력과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 소장은 사병들의 적정 월급에 대해서는 30만~40만원 선이라고 말하며 그 이유로 “지난 2005년 설문조사 당시 병사들의 38%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8%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해달라고 말했다”며 “다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 3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는 장성들의 품위유지비와 전투기 등의 도입을 줄이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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