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직 국가대표 축구선수 김동현 씨.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축구계를 떠나면서 사업가로 변신을 꾀했던 김 씨는 제2의 인생을 찾으려 했지만 빌린 사업자금으로 인한 이자 부담에 결국 부녀자를 납치하게 됐다.

#2 지난 2월 14일 밤 10시께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납치한 A 씨. 10년 장기복역 후 출소해 호프집을 운영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은행에서 4000만원의 빚을 지면서 범행을 모의하게 됐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영어(囹圄)의 생활을 하며 죗값을 치렀지만 사회에서는 이들을 받아주지 않고 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 해도 사회는 이들 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어 재정착을 용인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중요 5대 범죄 재범 현황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검거된 1344명 중 842명(62.7%), 강도 5542명 중 3526명(63.6%), 강간 1만7646명 중 8237명(46.7%), 절도 11만9110명 중 5만9656명(50.1%), 폭력 39만9184명 중 20만6286명(51.7)이 바로 ‘재범자’였다. 전체 54만4280명 중 51.4%인 27만9536명이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2명 중 1명은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진 셈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절박한 상황에서 막다른 골목에 내몰렸을 때 사람들은 비합법적인 수단의 유혹에 휩싸인다”며 “재범 시에도 검거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데, 범죄자는 자신의 상황을 타개하려는 욕구가 앞선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범행을 기획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전 시민을 상대로 이를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 교수는 이어 “특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기관 내에서 실제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스포츠계나 직장이나 모두 경쟁의 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도태되는 사람은 있게 마련인데 그 도태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보다는 사회교육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며 “경쟁에서 실패해도 다시 노력해 다른 길을 찾는 것을 장려하고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형ㆍ서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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