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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지령 받아 ‘군사기밀’ 유출한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박혜림 인턴기자]GPS 전파교란장치 등 우리 군의 첨단 군사기술을 북한에 넘기려던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금 공안1부는 GPS 전파교란장치 기술 등을 북한으로 빼돌리려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간첩 등)로 대북 사업가 이모 씨(74)와 뉴질랜드 교포 김모 씨(5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GPS 전파교란장치는 GPS 전파 수신을 방해하는 전파를 쏴 우리 군의 정밀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며 NSI 4.0은 대공 방어망 구축을 위한 핵심기술이다.

검찰에 따르면 중국 단둥(丹東) 일대에서 대북 무역사업을 하는 이씨 등은 지난해 7월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에게 GPS 기술 등 군사정보를 확보하라는 내용의 지령을 받았다. 이후 이들 일당은 한 방위산업체 관계자 정모 씨로부터 우리 군이 쓰는 장비의 재원 등이 적힌 책자와 사용법이 담긴 매뉴얼을 입수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로부터 받은 군사장비 정보 자료를 김씨에게 넘겼다고 밝히며 김씨가 이를 실제로 북한에 넘겼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김씨가 비교적 순순히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달리 주범으로 지목된 이씨는 혐의를 일체 부인해 수사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972년 2월 간첩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비전향장기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비전향장기수란 과거 국가보안법이나 반공법, 사회안전법 위반으로 구속돼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서도 사상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를 일컫는다.

한편 공안당국은 이번 기술 유출이 지난달 말부터 16일동안 수도권 지역에서 일어난 북 측의 GPS 전파 교란 시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GPS교란 시도로 국내외 항공기 670여 대, 선박 110여 척의 운항이 지장을 받았고 착륙하던 항공기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는 등 아찔한 사고의 위험까지 벌어졌다.

또 공안당국은 이씨 일당 외 다른 조직이 NSI 4.0(탄도미사일 위치추적 안테나) 기술과 더불어 스텔스 전투기 도료·전파탐지기 교란기·해상작전헬기 시뮬레이터 등 군 기밀자료와 방위산업 기술들이 북한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ne19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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