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질은 점점 떨어지고…과도한 이윤추구 행태 드러나
결국 민간사업자들 희생 불가피…어린이집은 집단 파업
의사단체는 포괄수가제 반대…
일정부분 갈등 겪고서라도…규제통해 정책틀로 유인해야
성장과 복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함께 가야만 한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의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난제의 해법에 다가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복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생산을 유발하는 ‘복지산업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재정적 한계 속에서 복지의 ‘비효율과 중복’ 제거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집단행동 논란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알 수 있듯 복지 공급 체계를 과도하게 민간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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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의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김주훈 KDI 부원 장, 이영선 연세대 명예교수,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성장과 복지.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함께 가야만 한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의 두 번째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주제로, 쉽지 않지만 포기할 수 없는 난제의 해법에 다가서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사회로 열린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복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생산을 유발하는 ‘복지산업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재정적 한계 속에서 복지의 ‘비효율과 중복’ 제거를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강화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근 빚어지고 있는 어린이집 집단행동 논란과 포괄수가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알 수 있듯 복지 공급 체계를 과도하게 민간에만 맡길 경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참석자들은 의견을 모았다.
-사회=복지 수요를 만족시키면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영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하 이 교수)=성장 없이는 복지가 이뤄질 수 없습니다. 복지를 위해서라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높여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인구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이하 김 부원장)=복지산업화가 바람직합니다. 생산을 유발하는 복지가 필요합니다. 총량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떠나, 세세하게 들어가 생산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투입해 선순환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가 정치인의 입이 아닌 전문가의 두뇌를 반드시 거치게 해야 합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보건ㆍ복지ㆍ의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산업화할 수 있습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이하 김교수)=제조업만으론 국내총생산(GDP)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가족 간병이나 보육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맡으면 간병ㆍ보육 의무에서 벗어난 개인이 더욱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 전체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것을 단지 시장경제에만 맡기면 안 됩니다. 세금을 어느 정도 거둬들이더라도 이를 사회적으로 공동 소비하면 사회생산성이 높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늘리다보니 과다 복지 등 일부 비효율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다른 분야와 달리 복지ㆍ치안 부문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강화돼야 합니다. 복지 부문에 있어서는 ‘큰 정부’로 가야 합니다.
특히 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려면 공공 부문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제대로 구성하고 집행 실행력도 높아야 합니다.
▶김 교수=현재 우리는 복지 공급을 민간에 90% 이상 맡겼습니다. 문제는 민간에 맡겨놓은 것이 기대와 달리 비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노인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가운데 서비스 질이 미흡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윤추구 행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른 재화와 달리 소비자가 선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경쟁으로 해결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김 부원장=걱정되는 것은 우리 정부가 믿을 만하느냐입니다. 복지 수준이 높은 북유럽 국가의 경우 정부의 투명성이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민들이 기꺼이 세금을 부담할 만큼 믿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지 확충을 위해 조세부담률 등을 높이려는 노력은 국민의 불신에 막힐 수 있습니다.
▶이 교수=결국 정부의 거버넌스 체계 문제입니다. 민간과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혜택의 효율성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과 모럴해저드 방지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김 교수=과거 저복지 시대와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현재 저복지 행정체계로 중복과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중복지출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이 자리잡고 있다 보니 개혁을 하려면 이들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최근 어린이집의 파업이나 포괄수가제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반대가 이러한 예입니다.
민간사업자들이 정책 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체계 및 규제ㆍ감시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를 참을 수 있어야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김 부원장=우리 정치권이 복지 공약을 너무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오히려 낭비를 만듭니다. 정부는 정책의 방향 정도를 제시하고 구체화는 전문가나 공무원에게 맡겨야 합니다.
복지 서비스업 분야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경쟁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러한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교수=결국은 세금이 드는 문제이고 국민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큰 과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경제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으로 복지 수준을 만들고 국민들의 세금을 어느 정도 쓸 것인지를 국민들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정리=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사진=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