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및 복지 관련 서비스업이 최근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했다. 이 분야의 서비스업이 취업을 많이 유발하는 것은,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서비스업 선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은 고소득 일자리를 약간 증가시킬 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 부문 일자리 중 상당 부분은 조세나 사회보험료에 의존한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중 상당수는 돌봄(care)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 일자리에 대한 보상수준은 높지 않아 일자리 증가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되기 어렵다. 보건복지 일자리는 취업 유발효과가 높은 일자리이지만, 고용의 규모나 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지더라도 국민 불안은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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