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지난달 25일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A(16) 군. 그의 범행은 소년원 동료의 “커터칼을 들고 편의점을 털었다”는 말 한마디에서 시작했다. 지난달 초순까지 ‘24시 빨래방’만을 털어온 B(16) 군 등 3명도 소년원에서 24시 빨래방이 범행하기 쉽다는 얘기를 듣고 범행을 계획했다.

소년원서 범행을 배우거나 힌트를 얻은 모방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소년원 과밀수용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강력범죄ㆍ단기입소 소년범이 한 곳에 같이 수용되면서 비행학습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승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강력범죄 소년범과 일반 소년범이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비행학습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소년원을 경험한 소년범 대부분은 다시 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단기수용(1개월 미만) 처분을 받은 소년범 중 76%가 재범으로 소년원에 들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소년원 한 방의 평균 수용인원은 10~11명이었다. 법무부 소년과 관계자는 “각 소년원마다 수용인원이 다르다. 7~8명이 공동 생활하는 곳이 있고 수용인원이 15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는 한 방에 수감되는 소년범이 3~4명에 불과하다”면서 “국내 소년원은 너무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수용돼 있다”고 했다. 그는 또 “소년원 과밀수용은 10년 전부터 문제가 된 사안이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재범율이 76%에 달한 것을 보면 현재 소년원 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여러 비행을 경험한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범죄에 대한 힌트를 얻거나 배우는 경우가 있다”면서 “선진국 소년원은 1인 1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원 수용인원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이들 생활을 밀착 관리할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우선 법무부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 혜화경찰서 강력계 관계자 역시 “소년원에서 단체생활을 하며 소년범끼리 자연스럽게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소년원 관련 예산이 적어 철저한 관리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현재 국내 소년원 11곳에 1255명이 수용돼 있다. 소년원 관리예산(직원 인건비 제외)은 올해 총 78억8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8300만원 증가했다. 현재 소년원 직원은 760여명이다.

법무부 소년과 관계자는 “30년이 넘은 낙후된 시설의 소년원이 2곳이다. 조만간 소년원 2곳을 신규로 지을 계획”이라며 “하지만 예산확보가 어렵다. 현재보다 소년원이 2배 이상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향후 5~10년 안에는 선진국처럼 적은 인원을 수용하는 소년원을 만들려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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