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이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군 탄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이 중점 논의될 전망이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의 최대 현안이다. 어느 한 부서가 전담하는 게 아니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투 트랙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사일 사거리 연장은 외교부의 일이기도 하고 국방부의 일이기도 하다”며 “누가 전담하느냐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사안이 초미의 관심사인 만큼 한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이 열리면 대화는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탄도 미사일 사거리에 관한 한, 군 내부에서는 최근 제기된 한미 550㎞ 합의설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협상은 1000원을 불렀다가 500원으로 깎아주는 흥정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 위치에 얽힌 속사정이 있다.

현재 우리 탄도 미사일 발사기지는 전방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다. 대략 남한의 허리 부분으로 추정된다. 만약 사거리를 550㎞로 합의한다면 이곳에서 북한 국경지역은 타격할 수 없다. 미국과 힘들게 협상해서 사거리를 늘려놨는데 여전히 북한 지역에 사각지대가 남아 있게 되는 셈이다.

북한이 주요 군사시설을 이곳으로 옮기면 우리 미사일은 일거에 무용지물이 된다. 이 경우 다시 미국 측과 사거리 연장 협상을 하기도 어렵다. 군 내부에서는 이번에 합의하면 다시 협상하는데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그렇다고 우리 미사일 기지를 전방으로 옮길 수는 없다. 북한의 장사정포 사거리에 우리 미사일이 포진되면 만일의 경우, 우리로서는 크게 손해보는 장사가 될 수 있다. 우리 미사일은 대당 수백억원이 들어간 고가 무기인 반면, 북한 장사정포는 이에 크게 못 미친다. 우리로서는 1000원을 불렀다가 최소한 800원은 남겨야 남는 장사라는 얘기가 군 일각에서 흘러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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