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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면허 간소화 1년, 취득자 증가…교통사고 감소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운전면허 간소화’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 전국의 운전면허 취득자는 대폭 늘어난 반면 신규취득자 교통사고 발생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도시행 이후 올해 5월말까지 전국 운전면허 신규취득자(1ㆍ2종 보통)는 132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만여 명(59%) 증가했다.

반면 신규취득자 교통사고 사고발생률은 과거 3년 평균 사고발생률보다 36.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경찰청은 이러한 결과가 실제 운전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하던 S자, T자 등 장내코스시험이 폐지되고 응시자가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하게 되면서 주행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운전면허 간소화’가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던 기존의 복잡한 운전면허 취득 절차를 단순화하면서도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내 기능시험 항목을 11개에서 2개로 대폭 축소하고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 시간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감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간소화돼 운전전문학원에서 면허 취득 시 최소 소요기간이 7일 정도 단축(9일→2일)되는 것과 함께 수강료도 종전 74만원의 절반 수준인 38∼42만 원대로 대폭 줄어들었다.

경찰 관계자는 “주행 위주의 운전면허 취득 절차가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다”며 “1ㆍ2종 보통 면허 외에 다른 종별의 면허시험도 주행능력에 초점을 맞춰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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