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부터 29일까지 취업을 미끼로 대출 알선, 합숙행위 등으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다단계판매업체와 방문판매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개와 방문판매업체 250개 등 총 260개다. 시와 25개 자치구가 점검반(2인 1조)을 편성해 점검에 나서며 법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 여부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를 비롯해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와 청약철회 의무 준수 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민원유발업체와 모니터링 활동결과에 따른 위반 혐의업체뿐만 아니라 그 외 업체도 지도ㆍ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 의무준수 여부 ▷계약서 기재사항 준수 여부 ▷의무부과행위금지 준수 여부 ▷청약철회 의무준수 여부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부터 활동 중인 소비자단체 회원, 대학생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 모니터링단이 업체의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해 불법행위를 상시 감시하는 등 다단계ㆍ방문판매업체를 지속해서 감시해 서민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다단계ㆍ방문판매업체 소비자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와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