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30년간 생산가능인구 급감
지금 기회 놓치면 재정적자 악화

합계출산율 1.23명 세계최저수준
저출산 대책 점진적 방식 벗어나
일·가정양립 획기적 보육책 필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을 돌파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일은 아니다. 추가 성장은 말할 것도 없고, 유지하는 일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에 5216만명까지 증가하다가 2045년부터 5000만명 이하로 줄어 2060년에는 4396만명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인구 5000만명 시대는 앞으로 33년간 유지된다.

문제는 5000만 국민을 누가 무엇으로 먹여살릴 것이냐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빨리 성장했지만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빨리 ‘늙어가는 나라’가 된다. 통계청은 “향후 30년간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가 일본 독일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난 50여년 국가 발전의 결과물인 ‘양극화’라는 어두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이를 ‘발등의 불(저출산ㆍ고령화)’과 ‘썩어가는 뿌리(양극화)’라고 했다. 사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더 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국가 발전과제의 한 부분이거나 미래의 이슈로만 취급했다. 이제는 국가 발전계획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인구 4000만 시대를 돌파한 지 30년 만에 5000만 시대를 맞았다. 어린아이 울음소리 하나하나가 쌓인 ‘축복’이다. 5000만 시대는 우리에게 자긍심을 가져다줬지만, 이를 영원한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선 전 사회의 강력한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안훈 기자/rosedale@

누가 먹여살릴 것인가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구 구성의 변화다. 핵심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는 것이다. 이들이 유년인구(0~14세)와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먹여살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2010년 기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총인구의 72.8%인 3598만명이다. 2016년에 전체 인구의 72.9%인 370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060년이 되면 인구의 49.7%인 2187만명으로 줄어든다. 반면 노령인구는 현재(2010년 기준) 545만명에서 2040년에 1650만명으로 급속히 늘어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총부양인구는 올해 36.8명까지 낮아진 후 차츰 증가하기 시작해 2040년에 77명, 2060년에는 101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금이 생산가능인구의 유년ㆍ노령인구 부양 부담이 가장 적고, 시간이 갈수록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다.

방하남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와 경제성장률 추이를 분석해보면 생산가능인구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같이 가는 걸 볼 수 있다”며 “인구의 절대숫자 증가보다 인구 구성,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연구위원은 “향후 약 10년은 유년층과 노령층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이 가장 적은 시기”라며 “이럴 때 노동 시장이나 정년제도, 각종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은 “연금제도는 세대 간, 계층 간 소득 재분배 성격이 강해 개혁하기 어렵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두 번의 개혁을 통해 보장률과 수급 연령을 낮췄지만 건강보험은 현재 상태만 유지하더라도 재정 적자가 5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 점진적 방식에서 벗어나야

또 하나 핵심 과제는 저출산 대책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은 1971년 4.54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05년에 1.08명까지 내려왔다가 조금씩 회복되는 추세다. 현재(2010년 기준) 출산율은 1.23명이지만 이 역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정부는 현재 출산율과 피 말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다만 이제부터는 정책 수요가 많은 맞벌이 가구를 위해 보육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좀 더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60년 1.42명(전망치)인 출산율을 1.79명으로 높이면 인구 5000만명 이하 감소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정도 늦춰지고, 2060년 65세 이상 구성비를 40.1%에서 4.3%포인트(2046년 수준) 떨어뜨려 고령화 속도를 14년가량 늦출 수 있다. 또 하나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를 수용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 수용의 차원이 아니라 ‘문화의 융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는 ‘글로벌 강대국’에 걸맞은 국격의 문제다.

인구 5000만명을 유지하거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의 부(富)’가 커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수적이다. 절대 선(善)처럼 여겼던 유럽의 사회복지 시스템 붕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신창훈ㆍ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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