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논쟁은 이념이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합해 추구해야 한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모두 아이를 낳는다. 따라서 출산과 보육은 보편적 복지로 가야 한다. 그러나 집있는 사람한테 집을 줄 필요는 없다. 이건 선택적 복지가 맞다. 이 같은 복지 확대의 이유는 중산층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공통점은 중산층이 강하다는 것이다. 중산층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추세력이다. 납세와 소비의 주축이다.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떨어지면 납세자에서 재정이 필요한 계층이 된다. 중산층이 약화되면 내수침체와 상대적 박탈감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건전한 경제활동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저출산도 중산층 약화의 한 현상이다. 빈곤층이 되면 중산층으로 복귀하기 어렵다. 재기를 위한 자산이 없는 데다 전반적인 일자리 감소와 업종 간 기술 차이 등으로 재취업하기도 어려운 구조다. 빈곤층으로 떨어지기 전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소득을 늘리기 어렵다면 가계지출을 줄여야 한다. 지출 중 사교육비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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