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도종환 의원의 작품에 대한 ‘교과서 삭제’ 논란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한 결과 ‘위반이 아니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오후 교과서 검정협의회 회의를 개최해 도 의원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도록 권고한 기존 조치를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평가원은 ‘출판사가 도종환 의원의 작품(시·수필 등)과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 관련 자료를 교과서에 게재하는 것이 특정 정치인을 홍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출판사가 특정 정치인의 작품 등을 교과서에게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답을 받았다.
평가원은 “선거법 등의 해석과 관련한 중요 기관의 유권해석인 만큼 존중할 것”이라며 “검정협의회는 이 안건을 상정하고 선관위 답변과 검정협의회의 교육적 판단기준, 각 위원이 수렴한 외부 의견 등을 종합해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원은 “작품에 대한 수정·보완 권고의 철회를 비롯해 관련 규정의 보완·완화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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