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상보다 비과세·감면 축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상향조정하고 복지재정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선 세율 인상보다는 비과세ㆍ감면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수를 확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ㆍ한국재정학회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세ㆍ재정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조세부담률 5년마다 1.8%포인트씩 올려야”=이영 교수는 우리나라 재정ㆍ조세 시스템의 문제점 중 하나로 지나치게 낮은 조세부담률을 꼽았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의 현재 조세부담률은 19% 초반으로 경제ㆍ사회 발전에 따라 증대하고 있는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이를 1~2%포인트 정도 높여 복지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목표로 설정된 조세부담률은 19.7%다.

또 사회ㆍ경제 발전에 따라 복지 확대는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선 국가채무를 늘리는 방식보다 세수증대 및 세출조정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으로 뒷받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이 훼손되면 대외충격에 대응할 정책 여력을 잃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사회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까지 올리려면 2030년 조세부담률은 25% 수준이어야 하며 5년마다 부담률을 1.8%포인트씩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세수 확충을 위해선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한 세율을 높여 과세 대상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비교적 필요성이 덜해진 일부 비과세ㆍ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작년 말 이뤄진 개인소득세법 개정으로 3억원 이상에 대한 38% 세율이 추가돼 현재 최고 세율은 지방세 10% 부과세까지 고려할 때 41.8%”라며 “이럴 경우 OECD 평균(41.7%)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 4500만원 이상자 소득공제(5%) 폐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폐지 ▷기타소득 비용공제율 인하(80→70%)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폐지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주식양도차익 과세 확대 위한 대주주 요건 확대 등을 비과세ㆍ감면 부문의 조정 필요 항목으로 꼽았다. 

▶“위기 대비 큰 재정정책 준비하고 있어야”=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본부장은 이날 ‘유럽 재정위기와 한국경제’라는 발표에서 재정정책과 관련, “현재의 거시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는 크지 않지만 대외여건이 급속히 악화하면 정책 여력이 존재하는 큰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유럽 재정위기가 일으킨 경제 침체가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금융불안으로 신흥시장국에서 자본유출이 발생하면 한국의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