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전기요금 인상폭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의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식경제부가 최근 한전에 인상 논의를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특정사안을 놓고 공기업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전기요금 인상 범위를 두고 정부가 한전과 ‘밀고 당기기’를 벌이는 것처럼 비치는 상황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한전 관계자는 지경부가 지난 17일 열린 전기위원회에서 한전의 전기요금 수정안(10.7% 인상)을 부결시킨 직후 ‘물가사정이 호전되고 국제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큰 폭의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보류해달라’는 내용의 공식입장을 문서형식으로 전해왔다고 19일 밝혔다.

‘한전에서 요구하는 두자릿수 인상안은 사실상 수용이 어렵고, 4~5% 이내 범위에서 검토해달라’는 권고 내용도 공문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19일 개최되는 한전 이사회에 전기요금 인상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정부가 한전의 요금 수정안을 반려한지 며칠 되지 않아 바로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정부와 정면으로 맞서는 모양새가 연출될 수 있다는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가 공문까지 보내온 마당에 한전으로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중겸 한전 사장은 이날부터 해외출장 길에 나섰다.

정부의 공문 발송으로 전기요금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전 이사회가 정부의 입장을 수용, 소폭 인상으로 선회할 경우 사그라들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 정부와 한전이 정면충돌하는 상황으로까지 치달을 수 있다.

한전은 지난달 8일과 이달 17일 각각 13.1%, 10.7%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두 차례 정부에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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