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 강연회에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말 기준 1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조세부담률(25%)의 80% 수준”이라면서 “한국의 명목국민소득이 OECD 회원국 평균의 82% 정도 되기 때문에 조세부담률도 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율을 높이면 성실납세자만 부담이 무거워져 지하경제에 있는 사람과 (납세 부담) 격차가 벌어진다”면서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지하경제 비중을 낮춰 누구나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정당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으로 할 일은 비과세 감면을 줄이는 것이고 그래도 안되면 세율을 최후의 수단으로 올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 공제율을 높여달라’는 참석자의 요구에 “지난해 정부가 공제 한도를 늘리는 작업을 했는데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 폭이 좁아졌다”면서 “지난해 한번 높였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재논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경제위기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금융, 외환, 자본시장은 2008년 금융위기와 비교해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실물시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해외수출에서 신흥시장이 73%를 차지한다”면서 “2008년에는 신흥시장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를 포함한 신흥시장이 불안해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를 ‘태풍’, 현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를 ‘장마’에 비유하면서 “현 위기의 충격 강도는 2008년보다 덜하지만 각국 정부, 정치권의 리더십 발휘가 약해진 상황에서 지루하게 오래가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여파가 2~3년 갈 수 있는 장맛비라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기금 여유자금과 공기업 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65%에 해당하는 8조5000억원을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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