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7등급 이하 제한
불법 사금융 내몰릴까 우려


이달부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이 사실상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저신용자들의 급전 마련이 더 어렵게 됐다. 신용카드를 가지지 못하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도 자연히 이용할 수 없게 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달부터 10단계로 나눠진 신용등급 중 7~10등급 저신용자는 결제 능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신용카드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없다. 저신용자들에 대한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 발급 관행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감사원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가 2개 이상의 카드로 빌린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 대출금이 8조 6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약 700만명에 달하는 저신용자들의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이용이 막힌다는 점. 연 20%대 이상의 고금리이긴 하지만 소액을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문턱을 넘기 어려운 서민들이 자주 이용해왔다.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저축은행도 최근 구조조정 여파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신규신용대출 중 7~10등급자에 대한 신규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월 69.2%에서 올 3월 62.4%로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형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이 대거 퇴출되고 2금융권의 대출심사가 강화된 결과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이용이 불가능한 저신용자에 해당하는 7, 8등급을 총 10단계로 세분화하고 은행드에게 연 10%대의 대출금리 상품을 만들도록 권고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지는 미지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신용등급 5, 6등급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대출까지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보다 낮은 등급에 대한 대규모 대출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