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같은 위기 왔을때 효과
현재로선 아껴두고 있는 카드”

추가 금리인하 단행 가능성
주택분양대금 저금리로 바꾸거나
적극적인 주택거래 대책 나올수도

정부가 울상이다. 최근 발표된 경기지표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긍정으로 여길 만한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 활력의 심장박동이 위기 신호를 보이자 정부는 마지막 카드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강력한 가계금융 지원,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등 고강도 부양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정도일 줄은…”=최근 두 달(6~7월)간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5대 경제지표가 동반 하락했다.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실물경제지표(6월치)가 모두 전월 대비 감소세로 돌아섰고, 소비자물가상승률(7월치)도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저물가 장기 불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출(7월치)도 전년 동월 대비 급감해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 내에선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한쪽에선 “상황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과를 열어보니 위기란 걸 알겠다”며 다소 안일해보일 수 있는 현 정책 기조의 중추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편다. 다른 쪽에선 “이미 다 예측하고 있는 결과들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야 한다”,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정도면 선전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수출 감소, 국내 생산ㆍ투자도 부진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단의 소생책’ 나오나=정부는 대외 여건이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은 가운데 소비ㆍ투자 촉진을 통한 내수 부양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경제 활력이 한 번 페이스를 잃으면 정상궤도 복귀가 쉽지 않은 만큼 ‘특단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여건 악화로 수출 지원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 단골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대책은 추경 편성이다. 정부는 그동안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언급 자체를 꺼린 상황이지만, 경기 하강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질 경우 고육지책으로 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전망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추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위기가 왔을 때 기대 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며 “현재로선 (추경은) 아껴두고 있는 카드”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가계의 이자 부담을 더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거나 주택분양대금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등 공공금융기관의 가계 금융 지원 강화 방안도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보다 더 적극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이 이뤄져 하반기 재정 여력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8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 보강 대책을 추진 중이다. 경기 활성화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의 선(先)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확대(총 사업비 관리지침 개정), 대출금리 인하(대출 전담은행 선정 후 업무협약 체결) 등 제도 개선을 9월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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