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국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 추진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ㆍ아시아개발은행(ADB)과 재정부가 협력해 아시아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 교육하는 사업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연수프로그램은 IMF가 아시아 지역 기술지원 사업 참여를 요청해 2009년 시작됐고 해당 예산은 우리나라가 부담했다. 재정부는 2010년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인 2011년부터 IMF 연수프로그램을 연 2회로 늘렸다.

하지만 지난해 6억원이 배정된 예산은 4억1400만원만 집행되고 1억8600만원은 남아 있다.

지난해 연수 일정을 협의하면서 소속 강사 관련 비용을 올려달라는 IMF 요청을 재정부가 거절하자 IMF가 하반기 교육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재정부는 IMF 소속 강사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 직접 비용과 일부 간접비로 4만달러를 부담했다. 그러나 IMF가 강사의 기회비용을 고려해 7만달러를 추가한 11만달러를 요청하자 수용하지 않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해당 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IMF가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요구해서 사업이 취소됐다”며 “현재 관련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결산심사 보고서에서 “IMF 연수 프로그램 예산 확대에 이어 ADB 연수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정부가 예산을 급격히 늘려 이런 사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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