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9월 그린북’ 분석


최근 우리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이 1990년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6일 ‘경제 동향 9월호(그린북)’에 실은 ‘최근 설비투자 동향과 시사점에서 “설비투자 동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물론 주요국들보다도 악화되고 있고, 소득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주요국보다 낮아진 상태”라고 평가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만달러에서 2만달러로 올라서는 시점에 설비투자 증가율을 보면 미국이 8.5%, 영국 7.4%, 프랑스 9.7%, 일본 7.4%인 데 반해 한국은 6.7%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말 이후에는 설비투자가 경제를 견인하기보다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재정부는 지적했다.

재정부는 “설비투자 부진은 생산 감소, 소득 및 고용 위축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경기 부진의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낸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생산 능력이 감소하면서 잠재 성장률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설비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 패러다임이 보수적으로 변화한 것을 들었다. 기업들이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도 생산시설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 설비 재보수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재무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내부 자금의 비중이 외환위기 전보다 배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기업ㆍIT기업 의존도가 커지고 중소ㆍ중견기업과 비제조업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도 이유로 꼽았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서비스업 투자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서비스업 전 분야에서 OECD 평균 증가율보다 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대책을 만들어 투자 부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올 8월 이후 설비투자도 기계류 수입, 설비투자 조정 압력 등 선행 지표의 흐름을 봤을 때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o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