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인하에
경기부진 겹쳐 세수 줄고
FTA 발효로 부가세 감소
공기업 주식 매각도 차질


올해 정부의 세입예산이 당초 예상보다 4조원 정도 비게 됐다. 세금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으로 세수가 줄어들고, 공기업 주식매각이 차질을 빚은 탓이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감소까지 겹쳐 올해는 정부가 세수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수 진작을 위한 ‘9ㆍ10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올해 줄어드는 국세수입 규모는 1조6300억원이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인하로 1조5000억원, 자동차ㆍ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1.5%포인트 인하로 1300억원의 개별소비세가 덜 걷힐 전망이다. 올해 국세 세입예산(205조8000억원)의 0.8%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큰 문제가 없지만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이 덜 걷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해 세입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올해는 내수 부진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등으로 부가세와 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세수입(192조4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부가세(51조9000억원) 27%, 관세(11조원)가 5.7%다. 이들 세목은 전체 세수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1~7월 국세수입은 130조9000억원에 그쳐 연간 세수 대비 진도율이 63.6%였다. 이 기간 직전 3개 연도 평균치인 64.3%에 0.7%포인트 못 미쳤다.

세입의 한 축인 세외수입도 공기업 지분 매각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에 잡았던 공기업 주식 매각액은 기업은행 1조원, 산업은행 9000억원, 인천공항공사 4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이다. 올해 안에 이들 주식을 매각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취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지방세수를 보전해주기로 한 것도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재정부는 가용재원 범위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용재원은 법정 지출용도에 따라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5000억원 등 2조1000억원을 의미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지원 강화대책으로 재정수지는 악화되지만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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