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고용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고용률 중심의 국정운영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2020년까지 고용률 70% 달성’ 등 일자리 공약의 핵심지표로 고용률을 내세우고 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인구 비율이라고도 한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제외된 실업률 통계보다는 현실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고용률은 59.7%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생산가능인구) 고용률을 보면 우리나라가 64.3%이고 미국이 67.2%, 호주가 71.6%, 일본은 70.7%(7월 기준)다. 그런데 이들 나라의 실업률을 보면 미국이 8.2%, 호주 5.0%, 일본 4.4%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높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실업률(2010년 기준)은 두 번째로 낮은 반면 고용률은 21위로 중하위권이다. 


실업률과 고용률은 반대로 움직이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세계 최저 수준임에도 고용률이 OECD 주요국들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에는 포함되지만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지는 주부, 학생, 노인,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같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34%로 OECD 평균(29.2%)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일자리 숫자도 증가해야 현재의 고용률이 겨우 유지된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록 고용률을 유지하거나 늘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 고용률을 제고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높이는 게 답이다. 이제 더 이상 대기업들의 수출이 잘되고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라면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내수나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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