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 신재정협약 효과
美 FOMC 추가 양적완화 기대
내수·수출 동반 침체 우려
10월·11월 추가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유럽과 미국의 향후 경제대응 방향을 지켜보자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신재정협약)의 효과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추가 양적완화 여부를 살펴본 뒤 금리에 변화를 줘도 늦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금리인하 카드는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뒀다는 분석을 전문가들은 내놓고 있다. 그러나 하반기 경제가 어두운 만큼 연내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것이란 데 이견은 거의 없다.

한은 금통위는 유로존의 우려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신재정협약하에서의 채권 무제한 매입 프로그램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신재정협약이 좌초될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등 부양책의 걸림돌이 제거된 것이다.

유럽의 신재정협약이 본격 가동되고 미국이 추가 양적완화에 나서면 우리로서는 ‘손대지 않고 코를 푸는’ 효과를 얻게 돼 추가 금리인하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추가 경기부양책도 금리 동결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을 발표한 만큼, 금리정책을 다루는 한은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아껴두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 경제는 유로존 위기의 장기화와 미국ㆍ중국 경기부진 등으로 양대 축인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때문에 한은의 이번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7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8월에는 6.2% 줄었다. 수출 둔화는 이미 예상된 데다 금리를 내리더라도 글로벌 경기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또 현재 경제심리가 얼어붙어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점도 금리 동결에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이재승 KB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를 대비해 통화정책의 여력을 확보해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통화정책 완화기조의 필요성은 있으나 10월 내지 11월에 한 차례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쏠려 있다. 하반기 경제를 매우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만큼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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