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16년 이후에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한국 고용의 현주소(OECD 국가와 주요 고용지표 비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실업률(15~64세)은 3.5%로 OECD 국가(평균 8.1%) 중 최저 수준이었다. 청년(15~29세) 실업률은 7.6%로 이 역시 OECD 국가(평균 13.4%) 중 가장 낮았고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비중(6.8%)도 최저 수준이었다.
반면 고용률(15~64세)은 63.8%로 OECD 평균(64.7%)을 밑 돌았다. 특히 여성과 청년층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실업률과 고용률의 차이에 대해 재정부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높은 데 일부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비경제활동인구가 제외된 실업률 통계보다는 고용현실을 좀 더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3635만명으로 OECD 국가 중 9번째로 많았다.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73.2%(201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출산ㆍ고령화로 2016년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특히 주요 근로 연령층 비중(25~54세/15세 이상)은 2010년 58.7%에서 2040년 37.4%로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재정부는 예상했다.
지난해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은 66.2%로 OECD 국가(평균 70.6%) 중 하위권에 머물렀다. 5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반면 15~24세 남여, 25~54세 여성의 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취업자수(15~64세)는 2261만명으로 OECD 국가 중 8번째였다. 글로벌 금융위기(2007년)의 취업자 수준을 회복한 국가는 1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위기 이후 취업자가 81만1000명 증가해 7번째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재정부는 밝혔다.
하지만 근속기간 1년 미만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37.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이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전직이 많고 고용호조세에 힘입어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주당평균 근로시간은 44.6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최고였다. 연평균 임금은 PPP기준 3만5000달러로 OECD 중간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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