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벤ㆍ덴빈 등 태풍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추정 보험금의 80%까지 선지급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5조원 규모의 자금이 시중에 풀린다. 추석 성수품 공급물량은 평상시보다 1.5배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정부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지원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추정 보험금의 50~80%를 이달 27일께 선지급하기로 했다. 금액은 2100억원 내외로 추정된다.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피해농가에는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고, 산바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10월 중 재난지원금과 재해보험금을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금은 지난해(12조8000억원)보다 2조1000억원 늘린 14조9000억원을 시중에 풀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3조1000억원, 시중은행 9조8000억원, 재정자금 4000억원 등 총 13조4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통한 1조5000억원 신규 보증 등이다.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지역신보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보증지원이 실시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배 늘린 2300억원가량 발행해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 1.8%에서 1.5%로 0.3%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액 10% 인하계획에 따라 9월 급여를 지급할 때 1~8월 초과 징수된 세액을 9월 원천징수액 한도 내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또 근로장려금과 중소기업 등의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금은 법정기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 지급키로 했다.

추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31개 추석 성수품ㆍ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은 배추ㆍ무ㆍ사과 등 15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찜질방ㆍ삼겹살(외식) 등 6개, 생필품은 쌀ㆍ양파ㆍ고춧가루 등 10개 품목이다.

특히 15개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평상시보다 공급물량을 1.5배 확대해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또 전국 2549개소에 추석 성수품 직거래장터를 개설해 시중가격보다 10~30% 할인판매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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