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별도계정 신설 역대 최대 규모
지역신용보증도 15조로 확대


정부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1월에 1조1000억원 규모의 별도 진흥계정(증진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금융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규모도 올 12조원에서 내년엔 15조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1조5580억원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창업, 성장, 구조전환 등 성장단계별로 나눠 차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지원금은 일반회계 내에서 다른 사업들과 연계 집행돼 왔다. 별도 계정을 만들어 소상공인만을 위한 기금을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규모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소상공인 진흥계정은 융자 7000억원과 일반사업 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융자 재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권 발행으로, 일반사업 재원은 정부출연금으로 각각 조달키로 했다.

또 자발적인 협업화를 위해 과일가게ㆍ제과점ㆍ세탁소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공동사업에 307억원을 지원하고, 공동구매를 통한 조달비용 감축을 위해 총 250억원 규모의 ‘특별협약보증(신보)’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간의 협약을 통해 보증료가 0.2%포인트 우대된다.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66세가 넘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내 복귀(U턴) 기업 유치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1150억원 늘려 3355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전북 익산시를 ‘글로벌 주얼리 클러스터’로 육성, 복귀하는 귀금속업체들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센터를 내년에 건립(72억원 지원)하기로 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