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환경 등 미래부담서 탈피
서비스 산업 새로운 분야 인식

모든 정책 중심에 일자리 놓고
재정집행시 고용지표 활용해야

0~2세 무상보육 재정감당 못해
잘못된 설계에 대한 반면교사로

새로운 복지제도 탄생하려면
‘稅부담 는다’는 국민인식 필요


내년 복지 예산이 1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로 늘어났다. 복지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대전제는 모두 공감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과연 나라 살림이 늘어만 가는 복지재정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골이 깊고 저성장 기조가 뚜렷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복지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의 연중기획 ‘신복지국가의 비전과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사실상 폐기된 0~2세 전면 무상보육의 사례는 개별정책 집행 시 철저한 사회적 검증이 이뤄져야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게 한 반면교사의 사례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결국은 ‘일자리’가 최선의 복지인 만큼 고용 확대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헤럴드경제와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기획한 연중 시리즈‘ 신복지국가의 전략과 과제’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9월 주제인‘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왼쪽부터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 실장,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학회장),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사회(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우리나라의 현 복지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하 육 차장)=제도적인 측면에서 크게 진전됐지만 절대적인 부문에서 늘려야 될 영역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복지제도는 한번 도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이 전면 폐기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가정에서 양육하던 영유아가 모두 보육원으로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제도 설계를 잘못하면 시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렵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개별제도를 디자인하고 성숙화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사회적인 동의를 구해야 한다. 복지 수준 전반에 걸쳐 숨을 고르면서 다져나가야 할 시점이다.

▶박용주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하 박 실장)=제도는 많다. 문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다는 것이다. 기존 제도가 연관이 안되고 따로 놀아 실효성이 없다. 복지제도를 큰 틀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법을 폐지하든지, 개정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제도가 만들어지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 확립이 필요하다.

▶조흥식 서울대학교 교수(사회복지학회장ㆍ이하 조 교수)=우리의 경우 성장담론에 비해 복지담론이 열세였다. 또 선별적 복지제도 중심으로 보편성이 취약하다. 국가 복지가 충분치 못해 가정이 책임지는 복지로 편중됐고 복지재정 규모도 적으며 재분배 기능도 미약하다. 또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형 복지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를 늘리면 재정만 악화되는 구조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 제도의 존재가 다른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여성취업률 증가와 출산율 회복이 절실하다. 지금의 출산율로는 경제성장이 불가능하다. 생태환경 및 남북관계 개선도 시급하다.

-사회=성장과 복지 간의 보완효과를 키우는 방안은 무엇인가.

▶조 교수=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주는 방식은 복지의 극히 일부문이다. 동반성장 등을 통해 작은 기업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또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한류, 문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 관계는 단순히 돈을 쥐어주는 것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육 차장=결국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저출산 고령화를 비용으로만 보면 안된다. 이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새로운 영역 특히 보육, 저출산, 환경, 고령화에 대해 미래에 대한 부담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여겨야 한다. 또 그간 서비스 산업 육성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 분야를 개발하지 못하면 수출산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잠재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복지 논쟁 자체가 의미없다. 서비스 산업 육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박 실장=모든 정책에서 일자리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 고용영향 평가제가 이미 도입돼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근로 사업 등만 할 것이 아니라 재정집행에 있어서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등의 활용이 필요하다. 고용친화적인 재정운용이 절실하다.

-사회=결국 세금이 문제다. 복지 증가에 따른 부족한 세원 마련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육 차장=정부는 이미 비과세 분야 축소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비과세 부문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지자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지자체의 여러 전시성 예산을 중앙정부와 보조를 맞춰 합리화해야 한다. 세율인상은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모든 국민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개세원칙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조 교수=재정 문제와 관련해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의 기본원리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말고 특정계층에 다 주되, 그 방식은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능하면 보편적으로 하되 범위를 너무 크게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다. 직접적인 현금 지원보다 필요한 제도나 인프라를 보충해 주는 것이 훨씬 큰 효과를 낳는다.

▶박 실장=조세감면의 영향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야 한다. 불필요한 조세감면을 덜해도 연간 3조원가량의 세수 증대효과가 있다. 조세감면 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단 기존의 세제를 잘 운용하고 이후 합의를 통해 세금을 올리는 것이 좋다. 세금을 내지 않는 지하경제 양성화도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저출산 고령화 도입기에 있다. 다른 복지제도를 만들지 않아도 복지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금부터라도 고령화사회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정리=하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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