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정부는 대학 기본 재정지원을 줄이고 사업성과에 연동한 지원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당장 대학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에 대한 지출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본 재정지원 성격의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교육역량 제고 성과에 연동한 추가적인 재정지원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박재완 장관 주재로 제3차 재정관리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투자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부실대학 재정지원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수준 교육여건을 확보해야 기본 지원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별 여건에 맞는 중장기 발전전략과 목표치를 수립케 하고, 연차별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가로 재정을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도 도입된다.

자연과학·이공계 등 공동연구가 효과적인 분야는 사업단 단위 위주로 하고, 인문·사회과학 등 개별연구가 불가피한 분야는 소규모 연구팀 위주로 연구활동과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등 연구역량강화사업에서도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단위와 방식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 효율화 사업군에서 재원 배분 구조를 바꾸기로 했다.

박 장관은 에너지 효율화 사업과 관련, 지속적인 재정투자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는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절약투자 분야의 대기업 비중이 40%를 웃도는데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재정의존도가 70%에 육박해 재원배분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융자사업에서 대기업의 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013년 예산안은 에너지절약사업 지원 형식을 기존 직접융자 방식을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바꿨다. ESCO 투자사업 예산은 올해 2100억원에서 2013년 1124억원으로 축소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기업은 계측기 측정을 의무화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설비가동률을 3년간 모니터링해 저품질 제품을 보급한 업체는 퇴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현재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실시근거와 대상 요건만 규정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세부적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운용지침’을 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운용지침에 심층평가의 수행체계와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심리가 쪼그라들고 수출이 감소해 재정의 적극적인 경기대응 역할과 재정건전성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재정사업 심층평가 등을 통해 지출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창의적인 재정운용 방안을 찾고 구석구석 남은 낭비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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