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공 기존면적보다 363%나 확대
지방이전 청사 국민부담 더 가중
국토해양부 산하 빚더미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호화청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9일 국토부 산하 9개 지방 이전 공공기관 중 직원 1인당 사용 면적이 50㎡를 넘는 곳은 6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인당 사용 면적은 대한주택보증이 63.5㎡로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기준(최고 56.53㎡)을 초과했고 ▷대한지적공사 56.3㎡ ▷한국토지주택공사 56.2㎡ ▷한국도로공사 55.6㎡ ▷한국건설관리공사 54.2㎡ ▷한국시설안전공단 51.7㎡ 등의 기관은 간신히 기준을 충족했다.
또 지방으로 이전해 새로 청사를 짓는 7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이 청사 연면적을 기존보다 50% 이상 늘렸다.
24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는 청사 연면적이 기존 2만3821㎡에서 11만401㎡로 363%나 확대된다. 사옥건립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632억원을 포함해 2685억원에 달한다. 특히 도로공사 신청사의 업무용 시설은 지하주차장(1만2180㎡)을 빼면 4만6052㎡에 불과한 반면 배드민턴과 직원사택 등 특수시설 규모가 5만2169㎡로 더 넓다.
대한지적공사의 신청사 연면적도 기존 3684㎡에서 1만2856㎡로 248%, 한국건설관리공사는 6783㎡로 배나 증가했다. 교통안전공단이 새로 짓는 청사의 연면적은 1만6198㎡로 기존 청사보다 66.8% 늘어난다. 부채가 130조원이 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사 건축비만 3540억원을 들여 기존과 맞먹는 규모의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국내 286개 공공기관은 부채총액이 463조5000억원, 부채비율은 197%에 달한다. 이 의원은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이 수천억원을 들여 ‘리조트급 호화사옥’을 짓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공기업 부채 부담이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 공사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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