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11일 또 한차례 금리정책이 동원됐다. 앞서 6월과 9월 정부는 재정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경기침체 차단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한국경제는 가파른 둔화 국면을 피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방향의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우선 통화정책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앞으로 기준금리를 또 내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금리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금리를 내려 돈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재적소에 자금이 들어가는 선별적 자금지원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리인하가 내수와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만큼 더욱 세밀한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1, 2차 재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는데,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론 기업의 토지 이용규제 완화 등이 필요한데, 정치권도 이런 인식을 공유해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통화당국의 실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달 정부의 2차 재정지원대책 발표 직후 통화정책의 호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시장에서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통화당국은 금리를 동결했다. 7월 인하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통화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후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백웅기 상명대(경제학) 교수는 “현재 거시정책 수단은 모두 동원했다. 금리인하 여지는 앞으로 남아 있지만 시장의 기대와 달리 통화정책은 늘 한박자가 늦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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