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스웨덴 등 북유럽 4개국 대사들에 복지해법 들어보니
獨, 경기 따른 노조-사업주간 합의노르웨이 높은 공공부문 취업 비율
인구 적은 스웨덴 여성고용률 70%
“재정요? 오일 수출로 막대한 기금이 있거든요” “노사 합의로 마련된 법이 있습니다” “스웨덴에선 여성이 남성보다 똑똑하거든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지난 9일 유럽의 복지국가 대사들을 불러 모아 ‘복지 국가’ 해법을 물었지만, 그가 약속한 ‘복지국가’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문 후보뿐만 아니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모두 복지를 최우선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이들 모두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사회ㆍ문화ㆍ역사적인 배경이 한국과는 워낙 차이가 컸다. 문 후보는 이날 “대통령에 당선되면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즉시 실현하겠다”며 “복지는 국가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톨비요른 홀테 노르웨이 대사에겐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이 높은 비결에 대해 물었다. 노르웨이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29.3%로 이는 한국보다 6배가량 높은 것이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는 오일 수출로 안정적인 기금이 마련돼 있고, 이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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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1일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관련 “국내 시장에서 공정한 룰로 영세시장 상인들과 공생해야 한다. 그래야 승자독식의 정글경제를 공존의 경제로 바꿀수 있다”고 말했다. 박헌구 기자/phko@heraldcorp.com |
문 후보는 롤프 마파엘 독일 대사에겐 노동시간 단축으로 정리해고를 최소화한 비결에 대해 물었다. 마피엘 대사는 “독일은 노조와 사업주간 합의로 법제가 마련돼 있다. 경기 침체기엔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조는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불황기 해고와 활황기 복직도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한치 양보도 없는 적대적 노사관계가 수십년째 지속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선 ‘꿈’ 같은 얘기다.
스웨덴 대사에겐 높은 여성 고용률의 비결에 대해 물었다. 스웨덴의 여성 고용률은 70.3%로, 한국의 50.3%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라르스 다니엘 손 스웨덴 대사는 “스웨덴은 인구가 적어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한다. 절반의 인구가 일을 하지 않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스웨덴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똑똑하다”고 말했다. 스웨덴 인구는 약 910만명으로, 한국의 5분의 1 수준이다. 덕분에 오래 전부터 여성들의 취업이 일반화됐고, 이에 따른 높은 남녀 평등지수는 스웨덴이 높은 여성 고용률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ㆍ문화적 배경이다.
문 후보는 마티 헤이모넨 핀란드 대사에겐 ‘반값 등록금’ 이슈 관련 질의를 했다. 헤이모넨 대사는 “핀란드는 대학 교육이 무상이다. 이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는 국민들의 생각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한국에선 우후죽순 생겨난 부실 대학들에 대한 퇴출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학력 인플레이션’ 논란도 한켠에서 진행 중이다.
문 후보의 마지막 질문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와 그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이었다. 이에 대해 스웨덴 대사는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답했고, 핀란드 대사는 “국민적 합의”를, 독일 대사는 “복지부담자와 수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적 대타협’과 ‘증세에 대한 국민 동의’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이라는 것이 각국 대사들이 밝힌 복지국가의 열쇠인 셈이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국민부담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25.1%로, 덴마크(48.2%), 스웨덴(45.8%), 독일(36.3%), 포르투갈(31.3%) 등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3%로, OECD 평균(24.6%)에 비해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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