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당초 예상대로 경제민주화 핵심이 ‘재벌개혁’임을 분명히 했다.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는 경제민주화 방안을 공동으로 만들어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문 후보는 11일 오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을 열고 재벌개혁과 관련된 세부 시행정책들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경제민주화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요구다. 재벌 등 강자는 승승장구하고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은 피폐해진 현재의 경제구조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가 밝힌 경제민주화의 핵심엔 ‘재벌 개혁’이 놓여있다. 문 후보는 재벌 개혁을 통해 승자 독식, 강자 독식 구조의 한국경제를 개혁해 ‘공정한 시장 경제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시된 방안 다수는 재별개혁에 집중돼 있다.

경제민주화 첫째 항목도 ‘재벌의 소유지배 구조 개혁’이다. 구체적으로는 ▲순환출자 전면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재도입 ▲부채비율 제한 강화 ▲금산분리 원칙 강화 등이다.

문 후보는 새로운 순환출자는 즉시 금지하고 기존의 순환출자의 경우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율적으로 해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가공자본을 만들고, 가공자본은 곧 재벌들이 적은 지분으로 회사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문 후보의 인식이다.

또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해 재벌들이 중소기업의 영역에까지 침범해 들어가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출자는 허용하되 순자산의 30%까지로 출자를 제한하되, 순자산의 30%를 초과하는 출자에 대해선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을 100%로 낮추고(현재 200%) 자회사와 손자회사간의 사업 연관성 요건을 재도입하고, 금산분리 원칙도 강화키로 했다. 문 후보는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화되고,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도 9%에서 4%로 낮추고,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및 증권지주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소유도 금지키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경제민주화위원회 1차 회의에서 “재벌 개혁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여야가 10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을 합의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홍석희 양대근 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