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기자］국세청 국정감사가 시작 초부터 파행을 겪고 있다. 자료 제출 기피, 참고인에 대한 불법 소지품 검사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박원석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국세청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기피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한달전부터 국세청에 상호집단출자 회사의 10년치 현황을 비롯 탈세 고발 조치현황, 연도별 고액 탈세자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이를 국세청이 기피했다”며 “국정감사 하루전에 국세청 담당자가 찾아와 개인 또는 법인의 납세 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며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방과 안보내용이 아니면 자료 요청을 거부할 수 없는데 자료를 제공 안했다”며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료를 요청한 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국세청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지난해보다 자료를 많이 생성해 제출했다”며 “개별과세에 대해서는 일부 제출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청장의 이 같은 발언에 김현미 의원이 또 다시 질타했다.

김 의원은 “어제밤 10시쯤 전화해 자료를 요청했는데 11시까지도 자료가 안왔다”며 “국세청이 자료를 주지 않는 것은 국정감사 를 방해하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참고인에 대한 소지품 불법 검사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해 참고인으로 부른 사람을 국세청이 무슨 권한으로 가방을 뒤지는 등 소지품 검사를 하냐”며 “참고인소지품을 무슨 권한으로 확인하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내용을 알아보겠다”며 “확인한 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드리겠다”고 답했고, 설훈 의원은 “국세청장은 현재 칼날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점 알아야 한다”며 “모든 것을 법에 맞춰 해야 하며,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모든 일을 그리 답변한다면 큰일난다. 옷깃을 여미면서 발언해 달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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