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지난 11일로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하루 앞둔 10일 채권 금리는 이미 연중 최저치로 내려가 있었다. 시장에서 이미 기준금리 인하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내렸다.

올들어 금통위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특히 커진듯 하다. 비판의 요지는 대개 ‘타이밍’이다. 지난 7월 기준금리를 14개월만에 인하한 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선제적 대응이었다”고 자평했을때 시장 주체들은 조소를 흘렸다. 같은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 전망치 3.5%에서 3.0%로 내려잡았다. 경기 하강 흐름을 인지했다면 금리를 앞서 인하했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똑같은 행태를 반복했다. 10월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하하면서 같은 날 경제성장 전망치를 연 2.4%로 수정했다. 지난 7월 3.0%에 비해 0.6%포인트, 4월과 비교하면 무려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역시 금리를 9월에는 인하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시장에서 흘러나왔다. “도대체 뭐가 선제적이냐”라는 지적이 나올만 했다.

적절한 타이밍을 잃은 결정은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현재 내수 부진의 원인은 시중에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에서 찾는 것이 적절하다. 경기흐름도 이미 ‘상저하저’ 국면이다. 좀 더 일찌감치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고충도 일견 수긍은 간다. 김총재는 최근 기자단 세미나에서 “(금리를) 동결하니까 대처를 못한다고 하고, 내리면 얼마나 (경기 상황을) 나쁘게 봤으면 내렸느냐고 한다”며 중앙은행 총재로서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통위의 의사결정이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러다보니 한국은행이 어떤 설명을 해도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마저 든다. 정책 결정의 타이밍을 떠나 우선은 신뢰 회복이 필요해 보인다. 불신이 쌓이면 적절한 타이밍을 찾은 통화정책 결정마저도 그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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