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서경원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한국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및 복지수요 확대 등 증가하는 재정위험 요인에 대비하고자 재정건전화 기조를 공고히 유지해 나가고 있다”며 “내년에도 균형재정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고 2014년 이후부터는 흑자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일본 됴쿄에서 개최된 IMF(국제금융기구)ㆍWB(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절감하고 설비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확충, 녹색성장 투자 등 잠재 성장역량 향상 방안을 지속 추진함으로 미래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최근 민관기관뿐 아니라 국책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경기 부양에 투입될 재정 규모를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진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장관은 “주요국들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는 3개 주요 신용평가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재정건정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온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장기화 추세와 관련해선 “하방 위험이 큰 상황”이라며 “유로존 금융시장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고 실물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아 재정 건전화에 따른 재정지출 축소 등 대내외 수요 위축으로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당분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1차적으론 유럽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위기 진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유로존이 더 견고한 통화연맹체로 거듭나기 위해 유로존 차원의 정치적 리더십이 발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발표된 IMF 쿼터(출자할당액)ㆍ지배구조 개혁안의 발효 지연에 대해 각국이 신속히 동의 절차를 추진해줄 것으로 촉구했다. 박 장관은 “IMF도 점진적인 재정건전화와 더불어 탄력적 통화정책 운용 등을 통한 경기부양을,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논의 중인 쿼터 공식 검토도 시한인 내년 1월까지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도쿄에 도착한 박 장관은 이날 일본, 프랑스, 베닌, 브라질 등의 재무장관과 연쇄 양자면담을 가졌고 11일엔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김용 세계은행 총재 등과 함께 세계농업식량안보기금(GAFSP)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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