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말에 올 성장률을 3.7%로 전망했으나 올 성장률 전망은 2.4%까지 급하락했다.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수는 2조원 감소한다는 분석에 따르면 3조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여건 악화에다 소비 위축에 따른 국내경기 부진 때문에 올해 예산 대비 세수가 다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내년은 더 큰 문제다. 정부는 4% 성장률을 목표로 내년 예산안을 짰다. 하지만 실제 4%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재정 총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경제상황이 나쁜 올해의 실적을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다. 생산인구 감소와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국세ㆍ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둔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수입이 올해 26.0%에서 2040년 24.0%, 2060년에는 22.1%까지 낮아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박용주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덜 쓰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밖엔 대안이 없다”며 “증세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정당국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세무당국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3조원 정도의 세수 감소는 버틸 수 있겠지만 내년이 더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정부로선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간투자를 늘려 세원을 넓히는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며 “대선주자들이 복지 확대 등 지출 공약과 함께 재정 안정을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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