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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땅짚고 헤엄치기…한국거래소 거래수수료 과다”
[헤럴드경제=최재원 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한국거래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거래수수료 과다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헤럴드경제가 이날 오전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래소가 증권거래회비 명목으로 증권회사으로부터 걷어들인 증권거래수수료 수입액이 연간 예산보다 평균 3배이상 상회, 2012년 현재 기준 내부유보액이 1조 6073억원 수준에 달한다.

거래소는 증권거래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거래수수료 (거래대금의 0.00329%, 유가증권 기준)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태 의원은 “증권거래수수료는 증권회사가 고객이 증권거래시 마다 거래소 등에 지급할 수수료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일종의 투자자인 국민으로부터 걷어들이는 준조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내부유보금이 이렇게 많다보니 거래소가 상장되면 우리사주로 직원 1인당 몇억원을 벌게 되고 거래소 회원인 증권회사는 거래소 지분에 대한 평가이익이 1000억원을 넘는다는 등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ㆍ옵션거래로 벌어드린 수수료 수입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1조3000억원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인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 옵션 투자자별 거래손익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소 국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 한국거래소 본사 사옥에서 열릴 예정이다.

jwcho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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