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 재정수지 전망은 실질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한다는 전제에 따른 것으로, 성장률이 예상에 미달하면 재정수지 개선 규모가 정부전망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직전 예상보다 대폭 내려잡은 3.6%와 3.2%로 각각 발표했다.
예산정책처는 세외수입의 과다 책정도 꼬집었다. 정부는 37조4000억원의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 유가증권매각대금 수입(8조2000억원)은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의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이 5조1000억원, 2조6000억원이라고 했다.
정부 소유 기업은행 지분은 65.1%. 이 지분을 전날 주가(1만2000원)로 판다면 매각대금은 4조5000억원이 된다. 결국 기업은행을 내년에 민영화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애초 기업은행을 2014년까지 민영화시키기로 했다. 정부의 세외수입 계획대로라면 기업은행의 민영화 일정이 1년 앞당겨지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산은지주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을 9000억원으로 잡았지만, 올해는 대폭 늘린 2조6000원으로 책정했다. 인천국제공항 매각대금은 4431억원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침체로 매수자가 나올지 불투명하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세외수입은 2008~11년 중 2009년만 빼고 정부 계획보다 적게 들어왔다. 예산정책처는 “예산안에 나와 있는 세외수입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0년 12.0%에서 2011년 0.7%, 올해 17.0%였다가 내년에는 32.6%인데, 이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될 가능성도 나온다. 국회는 지난해 인천공항 매각대금의 세외수입 반영금액인 4314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외수입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을 경우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3년 GDP 대비 0.3% 적자에 이어 2014년에는 0.1% 흑자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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