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60여일 앞둔 상황에서 ‘북방한계선(NLL)ㆍ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휘발성 큰 사안들을 잇따라 들고나오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젖혔다. ‘NLL’은 문 후보에 드리워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림자를, ‘한미 FTA 재협상’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의 ‘역풍’을 상기시킨다. 사회적으로 찬반이 크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정면승부를 택한 문 후보가 난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선언의 핵심적 합의 사안은 제5항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다.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서해에 대한 평화적 이용이 서해평화지대 설치 목적이다. 그러나 당시 이 조항은 북한의 민간 선박들이 NLL을 넘나들게 하므로써, ‘해상 경계선’의 지위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특히 서해에서 조업을 하는 북한 어선은 사실상 북 해군 소속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우려는 배가됐다.

문 후보의 고민도 같은 선상에 있다. 문 후보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주장과 관련, 지난 12일 평택 2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NLL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기엔 모자랐다는 평가다. 문 후보의 지지율이 ‘NLL 논란’ 이후 하락세라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리얼미터의 지난 4일 조사 발표(표집오차 95%신뢰수준 ±2.5%p)에 따르면 다자 구도에서 문 후보는 22.5%를 기록했다. 박근혜 후보는 37.3%를, 안 후보는 29.8%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조사기관의 19일 발표에선 문 후보는 19.7%를 차지했다. 박 후보는 43.6%를, 안 후보는 29.3%로 나타났다. 박 후보는 상승세, 안 후보는 정체, 문 후보는 하락세인 것이다.

민주당의 전략 싱크탱크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문 후보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 진위 논란’이 첫 머리에 꼽혔다. 문 후보의 NLL 관련 발언이 친노 세력은 결집시켰으나 대통령 자질에 대한 적합도에선 낮은 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보태졌다.

결국 ‘노무현의 그림자’가 문 후보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형국이다. 문 후보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참여정부는 총체적으로 성공한 정부”라고 말했다가 곤욕을 치른 뒤 “공과 과를 비교하면 공이 더크다는 의미”라고 입장을 수정하기도 했다.

‘한미FTA 재협상’ 주장 역시 문 후보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이 될 공산이 큰 소재다. 문 후보는 지난 18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위기의 먹거리, 희망을 말하다’ 토론회에서 “ISD 등 독소조항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한미 FTA 재협상 의지를 밝혔다.

문 후보는 발표전 원고에서 “한미 FTA에 대해 반드시 재협상과 개방제한을 이루겠다”고 썼다가 마지막 수정본에선 “한미 FTA재협상을 통해 불이익을 바로잡겠다”고 고쳤다. ‘한미 FTA 재협상’ 이슈가 대선 정국에서 정치 쟁점화 될 경우 ‘역풍’이 불 수 있음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4ㆍ11 총선에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했다가 ‘재협상’으로 입장을 바꿔 ‘말 바꾸기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 후보측은 한미FTA 재협상을 선제적으로 꺼낸 이유에 대해 ‘무너진 이익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문 후보의 ‘모험수’로 평가한다. 불과 6개월 전 민주당은 ‘한미 FTA 폐기’를 내세웠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여론의 비판에 시달렸다. 독소조항으로 꼽힌 ‘ISD 조항’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한미 FTA 안건에도 포함됐던 조항이기 때문. ‘반대를 위한 반대’ 논란이 재점화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홍석희기자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