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고강도’ 검찰 혁신안을 공약으로 꺼내들었다. 법무부를 탈(脫)검찰화하고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아예 경찰에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 후보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시스코성당 교육회관에서 ‘검찰ㆍ경찰 개혁방안’을 밝히면서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함께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주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직접 수사기능 없이 ‘예비군’화하고, 검찰의 청와대 파견 제도도 금지키로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권력의 역할이 큰 만큼 남용되는 경우 피해도 엄청나다. 개인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은 견제되고 또 감시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그동안 우리의 국가 공권력은 정의와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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