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주민 스스로 뉴타운, 재개발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은 지역들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시는 25일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가 없어 답보 상태에 놓인 8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의 실태조사를 끝내고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의견청취기간은 45일로 참여율이 50% 미만일 경우 15일이 연장된다.

현재 전체 571개 정비예정구역(사업주체 있는 곳 305개, 사업주체 없는곳 266개) 중 실태조사 신청을 하지 않은 37곳이 해제완료됐거나 해제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뉴타운 , 재개발 사업 수습방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이 추정분담금 등을 통해 사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올해 말부터 재정비사업 추진여부 결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571개 정비예정구역(추진주체 유무 포함)에 대한 사업진행 여부가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8개 구역은 강동구 천호동 362-67번지, 은평구 증산동 185-2번지, 도봉구 창동 521-16번지, 성북구 정릉동 716-8번지, 중랑구 묵동 177-4번지, 광진구 화양동 132-29번지, 동작구 신대방동 363번지, 금천구 시흥동 905-64번지 일대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마친 8개 구역의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산정된 추정분담금을 해당 토지 등 소유자인 주민에게 제공하고,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묻는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의견청취기간이 최장 60일인 만큼 연말 안에는 사업진행 여부가 결정나는 셈이다.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266개 정비예정구역(존치정비구역) 중 163곳을 시와 자치구가 분담해 실시하는 1차 실태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중 주민 민원 등으로 조사가 시급한 28곳을 우선실시구역으로 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에 조사를 완료한 8곳은 모두 시가 조사한 구역이다. 시는 우선실시구역 중 자치구가 조사하는 20곳 등 나머지 155개의 1차 실태조사 대상구역도 내년 2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정비예정구역은 올해 11월까지 실태조사 신청을 받은 뒤 올해 안에 실태조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사업주체 구성에 찬성한 자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사업주체가 해산되며 해당 구역 구청장이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에 착수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로 제공되는 추정분담금은 본인이 실제 부담하게 되는 개별 분담금이 아닌 그 중간값인 표본지 정보가 제공된다.

주민은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해 본인의 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청장은 주민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5일 이내 개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한다. 다만 의견청취 참여자 비율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30% 미만인 때는 정비구역 해제 요건에 미달해 개표하지 않고 정비사업을 그대로 추진하게 된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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